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1. 개요

 

① 기간 : 09년 12월~12년 12월 / 만 3년 (현 정권 임기 내 완공) / 올해 안 60% 완성

 

② 예산 : 22조 2천억 (수자원공사예산 8조 포함 / 올해 예산만 8조6천억)

항목		예산
본사업	준설	5조1천억
	16개 보 건설 (한강 3, 금강 3, 영산강 2, 낙동강 8 / 평균 높이 10m)	1조5천억
	생태하천 조성	2조2천억
	제방 보강	9천억
	3개 댐 (지리산 댐, 영주 댐, 영천 보혐 댐) 및 저수지 증고	4조5천억
	수질대책	5천억
	기타	2조2천억
직접 연계사업	섬진강 등 지류정비사업	1조9천억
	수질대책	3조4천억
합계		22조2천억

 

③ 유역별 예산 (본예산만 계정)

합계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16.9조 (100%)	9.8조 (58%)	2.6조 (15%)	2.5조 (15%)	2.0조 (12%)

 

④ 낙동강 세부 예산

	4대강 전체	낙동강
예산	22조2천억	9조8천억
보	16개	8개
준설	5억7천만㎥	4억4천만㎥
물	13억톤	10억톤

 

⑤ 4대강 사업의 목적 : ⓐ 홍수 예방, ⓑ 맑은 물 공급, ⓒ 물 부족 해소, ⓓ 일자리 창출

 

⑥ 2010년 3월 현재 공사 공정률 : 전체 공정률은 9%, 보 건설 공정률은 18%로 애초 계획보다 다소 빠른 공정률

 

2. 홍수 예방 비판

 

① 2009년 7월 우리나라 홍수 중 4대강 관련 홍수는 0.5%뿐. 99.5%의 홍수는 4대강 외 하천에서 발생.

<태풍으로 인한 제방 피해>

	피해건수	국가하천 월류
2002년 태풍 루사	453	3
2003년 태풍 매미	110	1

 

② 국가하천이 범람하면 피해규모도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액을 보더라도 국가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액은 미미한 수준. → 피해건수 및 피해액 등 어떤 면을 보더라도 4대강과 홍수는 별 상관없음. 문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임 → 홍수가 없는 4대강에서는 대대적인 홍수 방지 사업을 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그리고 산간지역 같은 홍수 다발 지역은 제외하는 꼴 → 위의 하천별 정비율을 보더라도 4대강이 아닌 소하천 정비가 시급. (4대강은 국가하천의 일부. 4대강으로 축소하면 위 피해건수 및 피해액 감소할 것)

<1999년~2003년 홍수 피해액>

국가하천	3.6%
지방하천	56.7%
소하천	39.7%

 

<2007년 현재 하천 정비율>

국가하천	97%
지방하천	84%
소하천	36%

 

③ 지역별로 봐도, 4대강과 관련 없는 강원도 산간농촌지역 및 강원도와 경상도의 해안지역이 홍수 다발지역.

 

④ 4대강 사업은 보를 만들어 물을 많이 확보하는 사업. 그러다 보니 하천수위가 높아지게 되어 있음.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지하수위가 상승, 멀쩡한 농지가 습지화될 수 있음. → 영산강 나주시 죽산보는 우리나라 대표적 곡창지대인 나주평야(156만평) 인근에 들어서는데, 죽산보의 관리수위가 3.5미터. 그런데 인근 농경지의 높이가 해발 2.5미터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물 높이는 수평을 이루게 되어 있음. 하천수위가 1미터 높으면 그 물이 스며들어 육지의 지하수위도 상승하게 되어 있음. 기존 나주 인근 영산강 높이가 2.5미터였고 농경지도 2.5미터였듯, 죽산보가 들어선 이후 영산강 관리수위가 3.5미터로 되면, 농경지의 지하수위가 상승.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함안보 및 상주보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도 저지대라 침수 위험 많다고 함. → 장마철에 A급 태풍이 오면 홍수 위험 급상승 →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닌, 홍수 유발 사업이 됨. → 이에 대해 정부는 제방을 두텁게 쌓고, 둔치를 넓게 하는 한편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⑤ 농경지뿐 아닌, 공단, 아파트, 건물, 지하철, 도로 등 모든 구조물이 현재의 지하수위를 근거로 구축되었음.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이 지반 침식을 야기, 각종 구조물의 붕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함. 최근에는 낙동강 달성보 건설로 대구 성서공단의 침수 위험이 지적되고 있음.

 

3. 맑은 물 공급 비판

 

① 현재 강 바닥에는 오염원이 많음. 그런데 그 위에 모래가 덮여 있어 오염원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오히려 준설 과정에서 모래 밑의 퇴적토까지 드러내게 되고, 그러자 퇴적토에 함유된 오니토를 파헤쳐 문제가 되고 있음. 수심 6미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적토까지 파헤쳐야 하는 유역이 상당히 많을 것.

 

② 또 4대강 사업은 보를 설치, 물을 많이 가두어 놓는 사업. 그런데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음. 즉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과 강 바닥의 침전물이 섞여 물이 오염됨. 유속과 오염도는 반비례 관계. 유속이 감소하면 오염도는 상승. 실제로 모형 실험 결과, 보가 없으면 유속이 초당 2.5㎝인데, 보가 있으면 초당 3~4㎜로 느려져 8분의 1로 감소되었음. 이 정도 유속이면 강이 아니라 호수라고 함 → 수질 개선 사업이 아닌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 ⇒ 팔당은 서울시민의 상수원. 물을 가둔다고 다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팔당댐 물을 서울시민이 어떻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③ 4대강 본사업 예산 중 수질대책 예산이 5천억이고, 직접 연계사업 중 수질대책 예산이 3조4천억으로 합이 3조9천억 →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4대강 사업을 하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 물 오염도가 높아져 물 정화를 위해 3조9천억을 투입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 발생.

 

④ 현재 부산과 대구, 경남 일부 지역은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이후에는 취수원을 진주 남강댐으로 옮길 계획 → 4대강 사업을 하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취수원을 옮길 계획.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 낙동강 개발 사업으로 수질이 오염되니까 미리 취수원을 옮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⑤ 갈수기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 갈수기이므로 물이 적고, 물은 적은데 강바닥을 파헤쳐 오니토가 드러나면 물 오염도가 급상승할 수 있음. → 장마철은 홍수 위험, 갈수기는 오염 위험

 

⑥ 최근에 정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을 제출했음. 강 주변 부지를 관광, 레저, 유통, 산업, 음식, 숙박,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강 주변에 대규모 오염시설을 유치한다는 것.

 

⑦ 작년 정부와 양수리 팔당 유기농지 농가 간 대립이 있었음. 유기농이 팔당 상수원의 오염원이라며 농지의 국고 환수를 추진한 것. → 양수리 유기농 단지는 1973년 팔당댐이 조성되고 이 유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자 인근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유기농으로 전환해서 만들어진 것. 그 후 30년 넘는 시간이 흘러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기농 단지가 되었음. 남양주시, 양평군을 비롯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왔음. → 그런데, 정부가 이를 환수, 농민이 대체 농지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음 → 유기농이 오염원이라며 이를 없애고 대신 대규모 위락, 주택단지를 개발한다는 것.

 

4. 물 부족 해소 비판

 

①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수량이 13억톤이고 낙동강만 10억톤

 

② 강바닥을 깊게 파서 많은 물을 가두어놓음으로써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인데, 보로 물을 가두어놓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이 어려움 →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은 없는 결과 발생할 수 있음.

 

③ 영산강과 낙동강 물 부족 예상분 및 목표 확보량을 보면, 4대강 사업이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2011년 물 부족 예상분	물 목표 확보량
영산강	5억톤	1억톤
낙동강	1억톤	10억톤

 

 

5. 일자리 창출 비판

 

① 정부는 3년 간 19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 그러나 일자리의 규모와 질 모두 문제.

 

② 정부 발표에 따르면, 22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고작 19만 명. 1조당 약 1만명, 10억당 10명에 불과 → 산업별 취업계수를 보면, 가장 낮은 업종이 제조업, 그 다음이 금융보험이고, 세 번째로 낮은 것이 토목건설 → 10억의 예산을 투자한 고용 유발 효과가 10명이라는 것은 필연적 귀결

<2007년 기준 주요 산업분야별 취업유발계수>

산업분야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사회 및 기타서비스	23.9
교육 및 보건	20.6
토목건설	16.6

 

③ 일자리도 대부분 일용직 노가다로 질이 떨어짐.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아님.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사라지는 일자리.

 

 

6. 정경유착

 

① 4대강 1차 턴키 사업(시공설계일괄입찰) 규모 예정가는 4조1천701억. 그런데 낙찰가는 3조8천939억으로 낙찰율이 무려 93.4%.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평균 낙찰율보다 월등히 높음.

2006~2009년 국책사업 평균 낙찰율				4대강 1차 사업 낙찰율
2006	2007	2008	2009
67.21%	68.32%	72.18%	73.01%	93.4%

 

→ 가격 담합 및 예산 낭비 혐의 강함 → 2009년 낙찰율 73%를 적용하면 낙찰가가 3조를 기록하게 됨. 따라서 4대강 1차 사업 3조9천억의 낙찰가는 약 9천억의 혈세가 낭비된 셈 → 저가 입찰제는 부실공사를 초래하므로 낙찰율이 낮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세금 낭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찰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님. → 낙찰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4대강 사업의 낙찰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 → 4대강 모든 사업이 이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약 5조원의 세금 낭비가 발생하고, 이것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됨.

 

② 일본의 경우 덤핑입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 심의를 대폭 강화, 현재는 평균 낙찰률이 85% 수준 → 일본보다 거의 10% 높은 수준.

 

③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수주가 이루어질 때, 발주액의 70~75% 선에서 수주액이 결정된다고 함. 즉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도급자가 25~30% 정도의 마진을 남기는 구조임 → 즉 사업비가 100억이면 이 중 30% 선에서 원도급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70억 공사는 하도급에 발주를 하는데, 발주액 70억짜리 공사가 70~75% 선에서 낙찰이 되는 구조. 따라서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는 20억 안팎의 마진을 남길 수 있음. → 4대강 1차 사업의 낙찰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볼 때, 4대강 사업이야말로 국내 토건족 입장에서는 전무후무한 블루오션임.

 

④ 포항 동지상고는 이명박과 이상득의 모교임. 그런데, 낙동강 사업의 경우 주관사인 대형건설사와 지역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찰을 하는데,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 대표로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낙찰을 받기 어려웠음. → 낙동강 9개 공구 중 8개 공구의 사업자가 이런 방식으로 선정되었음.

<낙찰 받은 콘소시엄에 포함된 포항 ․ 동지상고 출신기업>

업체	선정된 공구	대표자 출신고
동양종합건설	3개 공구	포항 동지상고
진영종합건설	2개 공구	포항 동지상고
삼진건설	1개 공구	포항 동지상고
동대건설	1개 공구	포항 동지상고
노경종합건설	1개 공구	포항 동지상고
삼건사	1개 공구	?

 

 

7. 4대강 사업의 본질은 한반도 대운하

 

① 4대강 사업의 지금 명칭은 4대강 살리기. 그 이전은 4대강 하천정비. 그 이전은 4대강 물길 잇기. 그 이전은 한반도 대운하. 즉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칭은 한반도 대운하 → 4대강 물길 잇기 → 4대강 하천정비 → 4대강 살리기로 변화되어 온 것.

 

② 전체 예산 22조 중 수자원공사 예산은 8조이고, 정부 예산은 14조인데, 14조라는 정부 예산은 대운하 사업 예산과 동일한 규모.

 

 

③ 4대강 사업의 기본 사업계획은 보 16개, 하폭 100미터 이상, 수심 6미터 이상인데, 이는 대운하의 기본 사업계획과 동일한 것 → 특히 수심 6미터는 불가침 영역이라고 함 → 배를 운항하려면 이 정도 수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 많음.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수심은 2~3m. 한강과 낙동강 전체에 걸쳐 3~4m의 흙을 퍼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

 

⇒ 예산 규모와 기본 사업 계획이 동일하다는 점을 볼 때 4대강 사업의 본질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④ 4대강 예산의 70%가 한강과 낙동강에 투입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조령산을 통과해 양쪽의 물길만 이으면 곧 운하가 됨. 또, 보는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 약간의 설계 변경만 거치면 갑문이 될 수 있음. → 물을 막아놓는 보를 배가 드나드는 갑문으로 바꾸기만 하면 한반도 대운하와 동일.

 

⑤ 홍수와 가뭄 방지, 맑은 물 공급 등은 한반도 대운하 때에도 똑같이 사용했던 구호.

 

⑥ 2008년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4대강 사업의 실체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을 했음. 다음은 양심선언 전문. (김이태 연구원은 국토해양부 의뢰로 한반도대운하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첨단환경연구실의 책임연구원) / 김이태 연구원은 이후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음.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 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추신 :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과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⑦ MB가 벤치마킹한 운하는 독일의 MD운하(북쪽의 마인강과 남쪽의 도나우강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운하). 그런데, 현재 MD운하는 이용자 거의 없음. 덩치가 큰 벌크선만 가끔 운항하는 수준. 철도와 고속도로가 등장한 후, 뱃길은 물류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음. 운하는 19세기의 유물. 현재까지 효용성을 갖는 운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정도.

 

⑧ MD 운하와 경부운하 비교

	MD운하	경부운하
총길이	171㎞	540㎞
건설기간	1961~1992년 (31년)	2009년 12월~2012년 12월
예산	3조6천6백억	22조2천억
수심	4m	6m
운항 평균 속도	시속 10㎞ (하루 평균 79㎞ 운항)	시속 25㎞ (정부 주장)
운반 품목	석탄, 시멘트 등 기초 자원 / 완제품 아님	?
운하 물동량	5% (철도 25%. 화물차량 70%)	80% (정부 주장)

 

⑨ 독일 MD 운하에서 벌크선을 운항하는 한 선박업자는 한국 기자에게 “인천에서 바다를 돌아 부산으로 가는 게 빠를 것 같다. 왜 운하를 파는가?”고 반문. →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바닷길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한 경우가 있었는데, 효율이 떨어져 지금은 없앴음. 운하는 이 바닷길보다 더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음.

 

 

8. 다른 정부 사업에 미치는 영향

 

① 올해 총예산은 298.5조원. 작년 추경예산은 301.8조원. 작년 추경 대비 2.3조 감소.

 

② 그런데 올해 4대강 예산이 8조6천억(국토부 6조7천억, 농식품부 5천억, 환경부 1조4천억). 따라서 다른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 다음이 대표적. 이 예산이 모두 4대강 때문에 축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또, 주요 민생 복지 예산 삭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

구분		2009 추경	2010 예산	증감
성장동력	교육	39.2조	35.7조	-3.5조 (-8.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8조	13.6조	-7.2조(-34.6%)
서민지원	농림수산	17.4조	16.7조	-0.7조 (-4.0%)
SOC	도로	9.4조	6.4조	-3.0조 (-32%)
	철도	5.2조	3.6조	-1.6조 (31%)

 

 

9. 절차적 문제점

 

① 속도전을 앞세워 적법 절차 무시 -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라” (MB), “전광석화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 전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처럼 만들어라” (박희태 대표)

 

② 현재 임진강 유역에 군남 홍수 조절지 공사 중. 이 조절지는 4대강에 설치하는 보와 비슷한 것. 그런데 추진 과정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군남 홍수 조절지	4대강
예산	2500억	22조
공사기간	6년	3년
예비타당성 검토	4년	90% 제외
환경영향평가	3년	4개월

 

※ 예비타당성 검토 : 예산의 경제적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 이 사업이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등을 검토.

 ※ 환경영향평가 : 사업 실시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수립.

 

 

10. Wag the dog

 

① Wag the dog은 미국의 정치 속어로 개를 흔들다, 혹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함.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은 비정상. 즉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의미. 권력자가 가상의 사건을 만들거나 다른 스캔들을 폭로, 대중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림으로써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위기를 모면한다는 것.

 

② 많은 사람들은 4대강 살리기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함. 또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갑자기 세종시 문제를 왜 들고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음. → MB가 세종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2009년 9월~10월. 이때 이후 세종시 문제는 가장 큰 국민적 이슈였음.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이때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음. 그런데 세종시 문제 때문에 4대강 사업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음. → 세종시는 4대강 사업을 위한 Wag the dog은 아니었나 의심할 수 있음.

 

③ 4대강 사업의 진정한 목적을 가장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4대강 살리기도 아니고 한반도 대운하도 아닐 수 있음. 국내 토건족과 연합한 정권이 국가를 거대한 수익모델로 삼아 국가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일 수 있음.

 

④ MB는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음. 그때 MB의 태도는 매우 쿨했음.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한 MB의 의지는 매우 집요했음.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할 때의 쿨한 태도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요함은 아주 대조가 됨 → 만약 MB가 국가와 국민을 거대한 수익모델로 보고 있다면 그것을 대운하로 부르든 4대강 살리기로 부르든 하등 중요하지 않을 것.

 

 

11. 4대강 비판 움직임

 

학계, 종교계 등 국내뿐 아니라 그린피스, 세계자연보호기금과 함께 세계 3대 환경운동단체의 하나인 지구의 벗이 4대강 사업 비판하고 있음. 세계 최고의 과학 권위지인 사이언스도 4대강 비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4대강 비판 전후로 교황청에서도 이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고 함.

 

 

12. 결론 : 미래 착취

 

① 5년 간 90조원의 부자 감세와 3년 간 22조의 4대강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한편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0년의 경우, 국가 채무의 연간 이자만 20조.

연도	국가채무
2007	299조
2008	308조
2009	366조
2010	407조

 

② 국책사업의 특성상 4대강 예산 증가 가능성 있음. → 학계에서는 22조라고 하지 않고, ‘22조+알파’라고 함 → 2008년만 해도 4대강 예산은 14조였는데, 2009년 6월에는 22조로 60% 가까이 증가 → 약간의 설계변경만 해도 30조는 쉽게 넘어간다는 예측 있음.

 

③ 한번 파괴된 환경은 복구하는 데 엄청난 예산 투입해야 함. 일부에서는 복구 예산이 건설 예산의 10배에 달한다고 전망하기도 함. 환경 파괴의 후과는 고스란히 후손들이 져야 함.

⇒ 엄청난 국가채무와 엄청난 환경 파괴 → 현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 우리가 아닌 후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후손의 성장 잠재력 파괴.

 

④ 도대체 왜 4대강에 올인할까?

 - 재직기간 중 기념비적 사업을 완성하여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 이것만으로는 4대강을 설명하기에 좀 모자란 감이 있다. 물류개선을 위해서라면 제2경부선이나 기타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운하인가?

 - 거기에 돈이 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면 개략 그림이 되는 거 아닌가? : 93%에 달하는 낙찰율로 시행되는 토목공사 그리고 동문들이 참여하는 사업.......게다가 내역상 빈틈이 있는 사업이라면? 냄새가 난다. 건설사가 모든 걸 독식할 수 있을까?    

 

권력과 돈되는 토목사업을 연결시켜 꿩먹고 알먹고 거기다 후식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 본 자료는 송파 시민광장 정책토론회 중 단풍나무님의 발제문을 약간 수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