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살리기 김정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그 동안 ‘4대강 물길 잇기’, ‘4대강 하천정비’,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고 명분도 매번 조금씩 달라졌다.
‘한반도 대운하’라고 했을 때에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강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을 달자 많은 국민들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위의 사업들이 이름과 내세우는 명분만 조금씩 바뀌었지 지금까지 제시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고 그 밖의 사업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경인운하’이다.
‘한반도 대운하’, 특히 ‘경부운하’를 만들자면 반드시 먼저 끝내 두어야 할 사업이 ‘경인운하’이다.
원래 경인운하는 굴포천 일대의 홍수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공사라고 주장해 왔던 사업이다.
그러나 4대강 하천정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루아침에 ‘경인운하’로 이름을 바꾸어 달았다.
이 사업도 말은 방수로 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실은 처음부터 운하 공사를 해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모두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두고두고 나라에 큰 재앙을 초래할 사업들이다.
왜 이 사업들이 재앙을 불러올 사업들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진정 강 살리기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경인운하’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부터 시작해서 말을 꺼내고자 한다.
2.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는 원래 ‘경부운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호남운하’가 더 붙었고, 나중에 새만금을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새만금 운하’를 추가했다가, ‘충청운하’가 더 붙여졌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북한까지 연결하는 17개 운하 총 연장이 3,134 km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배가 부산항에 입항하면 운하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닐 수 있고, 상주 같은 내륙의 도시도 부산과 같은 항구가 되어 수출품을 싣고 동남아시아 등지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그림 1 참조).
이 운하를 통해서 물류비를 1/3로 대폭 줄여 21세기 물류혁명을 이루고, 홍수를막고, 물부족을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중국에서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여 관광수입 올리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여 삼성의 2배나 일자리를 만들고, 내륙에 물류단지와 공단을 개발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올리는 ‘한반도 국운융성의 길’ 이라고 홍보하였다.
이에 감동한 일부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각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대운하 부동산이 들어서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사실일 수가 있는가?
노자가 말하기를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信言不美, 美言不信)”라고 했고 영어에서도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It is too good to be true)” 라고 하고 있다.
그림 1. ‘한반도 대운하’ 노선도
전국에 17개 운하, 총연장 3,134 km 이른다 (자료: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이명박 대통령이 벤치마킹했다는 독일의 MD(Mein-Donau) 운하에 가보니 운하에서 가장 큰 항구라는 뉘른베르크 (Nürnberg) 항구가 텅텅 비어 있었다.
부두라는 것은 거저 강 옆에 자전거 도로로 쓰면 좋을만한 콘크리트 둑길인데 배 잡아매는 쇠고리들이 줄줄이 놀고 있고 잡초만 무성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운하도시인 세인트루이스에 가 봐도 항구라는 것이 강에 띄워놓은 얄궂은 부선들이 전부였고 너저분한 물건들이 약간 쌓여 있을 뿐이었다.
‘한반도 대운하’ 홍보물에 있는 커다란 컨테이너선이며 호화찬란한 여객선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두바이 같이 솟아오른 고층빌딩도 전혀 없었다.
MD 운하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어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고 선전을 했었는데, MD 운하고 미시시피 운하고 가보니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것은 우리 밖에 없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운하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역할이 컸지만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나는 지금 유럽의 섬나라와 반도나라들(영국, 아일랜드,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터키)은 운하 물동량이 모두 0%이다.(European Commission,2006).
일본도 운하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운하 르네상스’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내용인 즉 2차대전 이후에 운하에 배가 한 척도 오지를 않아서 운하에 레스토랑 짓고 보트 띄우고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도록 해보겠다는 것이다 (Kunihide Miyaoka & Hye-Sook Park, The Characteristics of Canals in Japan, 2008 강의날 대회 발표자료).
전국 대학의 교수 수천 명이 모여 이 운하를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80% 가량 되는 국민들이 반대하자 정부는 대운하 TF(태스크 포스)팀을 해체하고 관련 예산도 다 취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반도 대운하’가 들어가자 한때 ‘물길 잇기’라는 이상한 이름이 등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와 꼭 같은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영어로는 ‘Pan-Korea Grand 라고 Waterway' 번역을 했고 이 영어의 ’waterway'가 우리말로 ‘물길’이 된 것으로 보면 된다.
3. ‘4대강 살리기’
그러다가 2008년 12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14조 1418억원을 투자해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세운 명분으로는 그 동안 강에 쌓인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하고, 썩은 물을 깨끗하게 하고, 홍수 막고, 물부족 해결하고, 강을 아름답게 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등이다.
역시 아름다운 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다.
‘하천정비’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이 그 동안 익히 들어오던 말로 그 동안 정부가 늘 해왔던 사업이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2006년에 발간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정비는 97.3% 끝났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14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또 다시 하천정비에 쓴다는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 사업으로 하천 생태계를 살리겠다면서 ‘4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또한 심각한 언어의 혼란이다.
river restoration은 인공적으로 변질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거꾸로 자연하천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사업인데도 말은 전혀 거꾸로 붙여서 복원한다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UNEP에서 2009년 2월에 발간한 ‘A Global Green New Deal' 이라는 책자에 ‘river restoration’이라는 사업 제목으로 일자리 199,960개를 만드는 모범적인 녹색사업으로 버젓이 올라 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바닥을 깊게 파고 댐을 쌓아 수심을 깊게 하고 1) 둔치는 평평하게 깎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슈퍼제방을 쌓아 자전거도로와 자동차 도로를 만들고 슈퍼제방 옆에 남는 땅은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다 (그림 2 참조).
지금은 인공적으로 변질된 하천이 하천 태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하여 살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4대강 사업은 강을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드는 공사로서 하천을 자연 상태로 복원한다는 river restoration 과는 정 반대의 공사이다.
이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에 이 글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그냥 4대강 사업 혹은 ‘4대강 살리기MB style’이라고 부르겠다.
지금은 영어집중교육 시대라 아래 글에 영어를 살짝 붙였다.
‘4대강 살리기MB style’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부라고 보는 이유는 그림 3에 나와 있듯이 경부운하에서 만들겠다고 했던 댐을 그대로 계획하고 있고 수로의 폭이며 수심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주 1) 여기에서 댐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댐이 아니고 보라고 주장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댐(dam)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보(洑)라고 하면 작은 저수지를 뜻하고 우리말로는 둑이다. 영어에서는 비버가 만든 작은 둑도 다 댐이라고 부른다.
그림2. ‘4대강 살리기’ 사업 개념도
강을 인공적으로 변형시키는 사업으로서 river restoration 과는 정반대의 공사이다.
그림3. 경부운하와 ‘4대강 살리기MB style’의 비교
댐의 위치와 수로 공사의 개념이 같다.
그리고 공사의 제목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건설회사에 돌아가는 예산의 규모는 항상 일정하다.
14조원이던 경부운하 공사비가 하천정비 공사비도 14조원으로 나왔는데 참여했던 연구원에 물어보니 14조원에 맞추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한다.
‘4대강살리기MB style’도 처음에는 공사비가 14조원이었던 것을 22조원으로 올렸는데 그 오른 8조원은 수자원공사의 몫이라 건설회사에 돌아가는 예산은 여전히 14조원이다.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댐 16개, ‘4대강 하천정비’ 한다고 할 때에도 댐 16개, ‘4대강 살리기MB style’에서도 댐 16개.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 미터 이상에 수심 6미터 이상, ‘4대강 하천정비’ 한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 미터 이상에 수심 6 미터 이상, ‘4대강 살리기MB style’에서도 하폭 100 미터 이상에 수심 6 미터 이상. 이름은 바뀌었지만 공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꼭 같다.
그러면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강바닥에 쌓여온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하천은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에 페놀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단히 오염이 심하였었다.
그러나그 동안 우리 정부가 맑은 물 대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강들은 상당히 맑아졌다.
그리고 더러운 강바닥의 퇴적물들은 그 동안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쓸려가고 새로운 모래가 퇴적되고 하여 지금 하상의 바닥은 상당히 깨끗하다는 것은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조사에서도 잘 밝혀져 있다 2).
이런 정도면 외국의 하상퇴적물 기준들과 비교해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다 3).
그러나 지금 ‘4대강 살리기MB style’사업을 한다면서 아무런 조사와 대책 없이 강바닥을 깊게 파서 오염된 퇴적토를 파헤쳐 놓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식수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짓으로서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또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은 우리나라 하천은 그 동안 골재채취 등의 이유로 더 낮아졌다 (그림 4 참조).
다만 댐이 있는 곳에만 퇴적물이 쌓인다.
‘4대강 살리기MB style’은 오히려 댐을 쌓고 바닥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이다.
주2)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2008.
주3) 이동수, “국내 하천/호소 바닥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도-준설이 필요한가?”, 하구댐개방 및 보철거의 당위성,
대한하천학회 토론회 발표자료, 2010. 2
그림 4.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2007. 8.24).
낙동강의 대부분의 구간(빨간 색깔 부분)이 하상이 낮아졌다.
그리고 둘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강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글쎄,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다.
우리나라 자연하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멋대로 하는 말인 것 같다.
4대강 사업에서처럼 강바닥을 파놓은 것이 굴포천인데 우리나라의 자연하천과 굴포천 하천정비현장을 그림 5에 비교해 놓았으니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하천은 여름에 유량이 많고 겨울에 유량이 적어 강변에는 대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 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4대강 살리기MB style’ 으로 사라질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가슴속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
그림 5. 우리나라의 자연하천과 하천정비한 굴포천
셋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가?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지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고 댐을 만든다고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큰 강들의 상류인 산골 농촌의 도랑들은 쓰레기 버리고 태우는 처리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다.
또 고랭지 채소밭들은 비만 오면 흙탕물을 쏟아낸다.
비점오염원 관리도 안 되어서 비만 오면 심하게 오염된 물들이 강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었지만 하수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오폐수가 딴 데로 새는 곳이 하다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허수처리율은 일본을 훨씬 앞질렀으나 실제 수질오염은 우리가 훨씬 더 심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물이 맑아지지 ‘4대강 살리기MB style’은 강변 개발하여 오염부하 높이고 물을 고이게 하여 물을 썩게 만들 사업이다.
그림 6을 보면 낙동강은 앞으로 댐으로 연결되어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는 강이 되고 만다.
지금은 건기에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 정도면 흘러가지만 이 사업을 하고나면 거의 200일 동안 댐에 갇혀 있게 된다. 낙동강 물은 하루에 2km도 못 흘러간다. 고인 물은 썩는다.
넷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홍수를 막는 사업인가?
우리나라의 홍수는 산사태 나고, 마을의 도랑이 넘치고, 물길 막는 공사를 하고, 배수펌프가 작동 안하고, 둑이 보수가 안 되어서 일어나지 4대강 본류가 넘쳐서 인어난 적은 없다.
홍수를 막으려면 상류의 마을 돌보아서 산사태 안 나도록 예방 잘 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잘 만들고, 원래의 하천 범람지역을 하천으로 돌려주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홍수 막는다고 댐을 많이 지어 대형 댐의 밀도가 단연 세계 제 1위이다.
그러나 홍수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피해액이 1970년대의 100배에 이르렀다 (http://kosis.nso.go.kr/cgi-bin/).
일본은 우리 같은 큰 댐도 없고 근래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댐도 거의 짓지 못했지만 홍수피해 인구가 1970년대의 1/100로 확 줄었다 (Statistical Bureau of Japan, Japan Statistical Yearbook, 2005.).
우리나라가 피해 복구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대부분의 예산을 산사태를 막는다든지 하는 홍수 예방에 쓰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에는 놀고 있는 논밭이 많이 있어서 이들을 빗물 저류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공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본류에 아무리 댐을 짓고 강바닥을 파봐야 홍수 막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림6. ‘낙동강 살리기MB style’ 의 내용
낙동강이 댐으로 연결되어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는 강이 된다.
그림 7에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지역을 나타내었다.
진정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피해지역의 상류에서 빗물을 저장하든지 마을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4대강 사업은 이들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림 7. 최근 10년간 홍수피해지역과 4대강 사업지역 (출처: 국토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I), 2009)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홍수피해지역의 상류에서 공사가 되어야 하나,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오히려 강의 수위를 올려놓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지역이 지하수위도 올라가고 물이 강으로 빠지지 못해 침수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4대강 살리기MB style’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의 강의 평소 관리수위가 주변의 농경지와 주거지역보다 높아 진다 (그림 8 참조).
계획홍수위는 또 훨씬 더 높아서 상주시의 경우 49.5 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상주시의 거의 모든 농경지가 다 이 아래에 위치한다.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높아지고 지류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로 흘러드는 도랑이며 하수도며 모든 물길이 다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펌프가 아니면 물을 배수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농경지를 비롯한 모든 토지이용이 현재의 강 수위에 꼭 맞추어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천수위 변동은 앞으로 연쇄적으로 유역의 모든 지천과 하수도와 배수시설을 다 새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4대강 사업비의 2배 이상은 드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 할 것으로 본다.
이는 또 큰 홍수를 불러올 것이다.
배수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계획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강의 수위가 땅바닥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물난리의 위험은 커지게 마련이다.
영산강 승촌보의 관리수위(아래 표지판)가 이 교량과 상주보의 관리수위 47미터는 주위의 농경지가
동네보다 더 높다. 계획홍수위(위 표지판)는 이 동네의 다 잠기는 수위이다. 계획홍수위 49.5 미터는
모든 가옥의 지붕이 다 잠기는 높이이다. 동네 사람들이 상주시 대부분의 농경지가 다 잠기는 수위이다.
놀라자 나중에 이 표지판을 철거하였다.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의 제방을 높이 쌓아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 작은 지천도 수위
올리고 있다. 제방 왼편의 농수로와 농경지는 하천보다 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천의 둑을 높이 쌓아 올리
낮기 때문에 앞으로 6미터 정도 성토를 할 예정이다 고 있다.
그림 8. 높아지는 하천수위와 이에 따라 높아지는 제방들
다섯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물부족을 해결하는가? 운하를 만든다고 할 때에도 꼭 같은 말을 하던데, 운하의 물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MB style’로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면 물을 더 쓸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하천에 유지용수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강물을 다 쓰면 안되고 흐르는 물이 있어서 수중 생물도 살리고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유지용수는 물의 유속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수심을 두 배로 깊게 해서 유속이 반으로 줄어 든다면 유지용수는 두 배로 늘어나야 한다.
즉 유지용수를 더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물을 더 쓸 수가 없다.
이 사업으로 맑은 물을 많이 모아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물을 쓸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
부산의 물은 지리산 댐과 남강 댐의 물을, 대구의 물은 영주 댐과 안동 댐 물을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리산 댐과 영주 댐은 이 ‘4대강 살리기MB style’때문에 새로이 계획된 사업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쳐 있다.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MB style’ 사업을 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야 한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이 바다를 살리는 원동력이다.
여섯째, ‘4대강 살리기MB style’가 하천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인가? 강이라는 것은 원래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면서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을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이에 따라 돌과 자갈과 모래와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아 살면서 하천 특유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천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과 생물들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런 강이 하나님이 만드신 건강한 강의 생태계이다.
‘4대강 살리기MB style’은 이런 강을 파괴하여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둑을 쌓아 육지와 단절시키고 댐을 쌓아 모든 곳을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많은 생물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하여 죽고 물은 썩고 홍수 범람을 일으킨다.
‘4대강 살리기MB style’로 하천생태계를 건강하게 살리겠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말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흐르는 강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총기가 있는데 고인 웅덩이 물에 사는 사람들은 아랫배가 튀어나오고 이자가 부어있더라고 지적한 바 있다 (McCully, P. Silenced Rivers, Zed Books, London, 2001, p.86).
일곱째, ‘4대강 살리기MB style’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왕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훨씬 더 보람있고 효과적인 사업을 벌여야 옳다.
아래 그림 9에 나타나 있지만 토목건설공사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빼고는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과 software 산업 등에 투자해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자리는 영구적이고 고급 일자리이다.
‘4대강 살리기MB style’로 만드는 일자리는 공사기간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직이고 단순 노무직이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19만개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정직하게 말하면 이를 공사기간 4로 나누어 47,500개 일자리라고 말해야 옳다.
그 동안 이 정부가 없앤 일자리 수가 워낙 많아서 이것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자랑할 것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개고가도로를 뜯어낼 때에 이 복개고가도로의 유지비가 가당치 않게 들어서 차라리 철거하고 복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주장을 하여 많은 공감을 얻은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운하에 대해서도 해마다 홍수 나고 둑 보수하고 하상정비 하느라고 하천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그 돈이면 운하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운하를 만들면 둑 보수해야지, 뱃길 측량하고 퇴적되는 토사 준설해야지, 댐과 갑문을 관리해야지, 화물터미널 유지관리 해야지, 운하 터널 혹은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르는 운하다리 유지관리 해야지, 배들이 다니면서 오염물 버리지 않는지 감시해야지, 선박사고 처리해야지, 수질오염 관리해야지, 등등등,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하천과 일정한 폭과 깊이로 흘러야 하는 운하는 그 유지관리비가 차원이 전혀 다르다.
‘4대강 살리기MB style’에 대해서도 꼭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연하천의 유지관리비에다가 추가로 댐과 갑문, 천변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천변 저류지, 슈퍼 제방, 수로관리 등등 훨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큰비가 올 때에 엄청난 양의 토사가 씻겨 내려온다.
이 토사는 댐이 없으면 바다까지 그냥 실려 가지만 댐을 쌓고 나면 댐마다 차곡차곡 쌓여 이것을 준설하는 데 만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강은 범람한다. 뿐만 아니다.
유역의 모든 물을 높아진 강으로 인공적으로 배수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공사비의 7.5%는 유지관리비로 잡아야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15% 까지도 유지관리비로 잡아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그림 9. 산업별 취업계수 (단위: 10억원당 취업인구)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년
도 기준, 2007년 발표)
4. ‘굴포천 방수로’ - ‘경인운하’
원래 ‘경인운하’는 굴포천의 홍수를 막는 방수로 공사를 하겠다고 한데서 시작되었는데, 이왕 파는 김에 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나자 다시 ‘굴포천 방수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경인운하’로 몇 번 왔다 갔다한 사업이다.
그러나 방수로 공사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애초에 경인운하에서 계획한대로 하폭을 80 미터로 만들어 속셈은 운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수로와 운하는 전혀 성격이 반대되는 사업으로서 방수로는 수로의 수위를 낮추어야 하고 운하는 수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사업이다.
그 동안 주민들이 받을 홍수를 걱정하는 듯한 발언들은 다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10의 운하 갑문 및 홍수배수계획을 보면, 한강의 계획 홍수위가 ‘경인운하’의 계획홍수위보다 4.62미터가 더 높아서 한강으로는 물을 뺄 수 가 없다.
서해갑문은 서해의 만조위가 5.783 미터인데 운하의 한강측 계획홍수위가 6.25 미터로서 수위차가 0.47 미터밖에 되지 않아 서해 쪽으로도 배수를 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운하는 물을 항상 채워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송체계 개선을 위한 경인
운하 건설방안, 1995).
그리고 현재 방수로 공사가 이루어진 수로는 벌써 오염되어 녹조가 심하고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는 광경이 목격되고 있다.
이런 오염상태는 앞으로 특단의 관리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운하로 사용하면서 물을 채워 넣으면 엄청 더 심화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림 8을 보면 이 운하의 수위는 한강 쪽 갑문에서 서해 갑문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수위와 꼭 같아서 물이 흐르지 않고 완전히 고인물이다.
수시로 한강의 물을 펌프로 채워 넣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고인 물이다.
거기에다가 굴포천 유역의 오염과 우수유출수가 흘러들어갈 전망이다.
물은 흘러가는 강물에서는 조류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총질소와 총인을 따지지 않지만 2주간 이상 고이면 조류가 번성하기 때문에 호수의 수질에서 가장 중요한 수질평가요소는 총질소와 총인이다.
한강 김포 신곡의 지난 10년간(1999~2008)의 수질은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인의 평균이 7.95 ppm으로 엄청 벗어나는 등외의 수질(5등급이 1.5 ppm 이하)을 나타냈고 총인도 평균이 0.361 ppm 으로 한참 벗어나는 등
외(5등급이 0.15 ppm 이하)의 수질이었다.
이런 물은 아예 호수에 받아둘 엄두도 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운하의 물을 6개월에 한번 정도 서해로 씻어내겠다는 말도 하던데 그럴 경우에는 서해의 생태계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경인운하’의 갑문 및 홍수배수계획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송체계 개선
을 위한 경인운하 건설방안, 1995)
‘경인운하’는 유역에 염수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에는 굴포천이 한 달 이상 얼음이 얼었었다.
이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운하를 바닷물로 채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닷물이 지하수를 통하여 인근의 농경지로 스며들면 농작물은 염수피해를 입게 된다.
바닷물의 염도는 3%가 넘는데 농작물은 대개 염도 0.05%만 되어도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염수 피해의 우려가 크다.
또 ‘경인운하’는 서해 갑문 바깥쪽은 간조가 되면 물이 없고 땅 바닥이 드러난다.
물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자면 12 시간 반을 기다려야 한다.
이 운하를 이용해서 서울 용산에서 중국까지 바로 배타고 간다고 선전하는데 당치 않은 말이다.
얕은 운하에 다니는 평저선은 날씨가 좋은 날에나 바다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연료가 많이 들고 보험료가 비싸서 못 나간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서나 배 띄워서 아무 나라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항으로 개항을 해야 외국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자면 외국의 배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인천에 가면 5만 톤급 배를 타고 편안하게 중국에 갈 수 있는데 구태여 용산에서 5천 톤급 배를 타고 배멀미 해가면서 중국을 오가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경인운하가 바로 김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운하 5단계 추진방안 중 제1단계 전략이라고 한다 4).
4) http://theplanb.tistory.com/entry/김문수와-오세훈의-대운하-양심고백
그림 11. ‘경인운하’ 유입수의 수질 (김포 신곡, 1999-2008) (자료: 환경부)
5. 역사적 교훈
이 지구상에서 아마도 하천정비를 가장 잘한 곳이 미국의 플로리다 반도일 것이다.
플로리다 반도는 크기가 남한의 3/4만 한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양키들이 플로리다에 가보니 강들이 각각 제멋대로 흐르고 있었다.
저 강들을 왜 저렇게 내버려두고 있나, 하천정비를 해서 운하를 만들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개발도 해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1920년대에 반도의 구석구석을 다 운하로 연결하기 위하여 고불고불한 강들을 직강화하여 강 길이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수심 1m도 안되던 강들을 수심 10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강바닥을 파고 댐과 갑문을 설치하여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흐르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28년에 이 공사가 완공되자 마자 홍수가 범람하여 2,000 여 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운하에는 물을 항상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홍수 때에 범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플로리다 운하에는 6m 높이의 둑을 죽 다 쌓았다.
그 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물에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중생물들이 사라지면서 90-95%의 물새들이 사라졌다.
강과 육지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면서 식생에 큰 변화가 나타나 키가 엄청 큰 초본류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토양이 유실되어 지금까지 거의 1.5m 두께의 흙이 사라졌다.
앞으로 2,30년만 더 이런 추세로 토양이 유실된다면 앞으로 토양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독일도 19세기에 라인강을 배가 운항하기에 좋도록 직강화 하였다가 하류지역이 큰 홍수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지금 플로리다 운하에는 가끔 요트만 다닐 뿐 화물 실은 배라는 것은 볼 수가 없고 후유증만 심각하게 남아서 하천복원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강인 키시미(Kissimmee) 강을 복원하고 있다.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하 수로는 그대로 둔 채 운하 옆에 일부 옛날 물길을 찾아 물을 조금 흘려보내는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 정도이다.
키시미강을 운하로 만드는 데에 3천만 달러의 돈이 들었는데 복원공사에는 10배인 3억 달러의 예산이 들었다.
에버글레이즈(Everglades) 습지도 복원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에 특별법을 만들어 사전조사연구에 14억 달러를 배정하였고 앞으로 30년 동안 100억 달러를 들여 복원하겠다고 한다.
중국의 하천관리 실패 역사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중의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말하기를 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책은 물길을 돌리는 것이고, 중책은 둑을 쌓는 것이며. 상책은 강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중책을 택하여 황하와 양자강을 수천 년간 다스려 왔다.
즉, 둑을 쌓아 천변을 개발하고 강물은 농지 관개하는 데에 쓰고, 둑은 해마다 계속 쌓아 올렸다.
수천 년간 둑을 쌓아올린 결과 지금 황하와 양자강은 하늘 위를 흐르는 고가 하천이 되었다.
양자강 유역의 우한(武漢) 시는 가장 높은 빌딩의 꼭대기가 양자강 밑바닥보다 낮아졌다고 한다.
황하의 강물도 그냥 바다로 흘리는 것이 아까워 52.2% 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황하는 강물이 말라 바다까지 이르지 못하는 날이 허다하다.
1997년에는 227일 간을 물이 말라서 바다까지 흐르지 않았다.
그리고 황하 유역에 강물을 끌어 무리하게 관개한 농지들은 사막이 되어 2천 년 전까지만 해도 절반 이상이 밀림으로 덮였던 땅이 지금은 산림면적이 5% 도 안 남았다.
이 황무지의 흙이 매년 16억 톤씩 바다로 흘러가 1년에 땅이 1 km 씩 바다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200~300 년만 지나면 중국까지 걸어가도 된다.
양자강 유역의 동정호도 남한의 절반 크기의 큰 바다였으나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보니 지금은 거의 다 말라가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강물 사용률은 30%를 넘어 이미 많이 쓰는 나라에 속한다.
그런데도 나머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지극히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이 바다 생물을 살찌우는 원동력이다.
황하와 양자강에는 엄청난 규모의 둑을 쌓았으나 자연의 힘이 엄청나서 역사대대로 이 둑이 터졌고 그때마다 수백만 명이 죽는 참사를 겪어왔다.
최근에는 1930년대에도 황하 둑이 터져 백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한다.
황하는 중국문명을 가져온 중국의 축복이었으나 지금은 하천을 잘 못 다스린 결과로 ‘중국의 슬픔 (China's. Sorrow)’으로 불린다.
중국의 교훈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6. 진정한 강 살리기 대책
강은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마법이 있어서 단숨에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돈만 들인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올바른 관리체계를 잡고, 기술적으로는 강 하류에 나타난 결과물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한 문제의 근원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갖추라는 말은, 물은 하나님이 만민에게 골고루 공짜로 내리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정부 혼자서 정책을 모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기업들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올바른 관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은, 물은 수량이나 수질이나 지하수, 상하수도, 토지이용, 도시와 산업개발, 홍수관리, 기타 물관련 기술과 법제도 이런 것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선결요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는 근본적으로 물을 살릴 의지가 없는 정부이다.
그 다음, 물 문제를 기술적으로는 문제의 근원부터 차근차근 풀어라는 말은 물은 유역단위로 지속가능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통합 물관리(물관리 일원화)와 유역관리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만 좀 더 말하고자 한다.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물관리 행정체제가 통합되고 일원화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 그리고 농수산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다 물관리에 손을 대고 있는데다가 또 물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런 문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는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부가 물관리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물관리를 일원화했고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비록 일원화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에서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다.
일원화가 꼭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환경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앞선다.
예를 들자면 모든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은 수질관리 목표에 합당한 범위에서만 승인이 된다.
홍수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치수업무는 국토해양부가 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은 정부의 다른 부처에 비하여 서열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벌이는 홍수피해를 조장하는 사업들을 거의 관리할 수가 없다.
자연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앞서야 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도 강화되어야 한다.
통합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서들을 총괄 할 수 있는 물관리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수량, 수질, 토지이용, 하천 생태 등 모든 물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물관리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이런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 대상도 유역의 지표수, 지하수, 습지, 상수도, 하수도, 바다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해수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유역의 오염원관리를 위해서는 총량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제도를 비롯한 인문.사회적인 요소와 물관련 기술도 다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은 기본적으로 유역 단위로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같은 유역을 두고 지자체별로 쪼개어져 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뉴저지 주도 통합적인 물관리를 하는 주 중의 하나인데 총량규제를 통하여 토지이용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경기도만한 면적에 경기도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뉴저지 주의 환경보호청에 7천 명가량의 전문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관리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청난 생태 파괴를 초래하고 또 지가상승을 불러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합 물관리 사업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동시에 귀중한 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술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를 해야만 물을 살릴 수가 있다.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우선순위를 유역의 생태적 관리에 두어야 한다.
유역의 관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물관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그 중에서도 산림관리가 가장 기본이다.
산림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닥치고 홍수관리도 안 된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수자원과 수질관리와 재난관리 측면에서 바로 되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유역의 강우 유출 특성과 유역의 물사용량, 또 이들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부하량과 오염유달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로부터 결정되는 이러한 변수들은 인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물관리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홍수관리 차원에서도 댐, 저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천 등 모든 시설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유역단위로 관리해야하고 특히 물길을 함부로 막거나 바꾼다든지 홍수 범람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이 강이나 호수에 유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걸러줄 수 있는 곳이 수변(水邊)지역이다.
수변지역을 몇 십 미터 정도만 잘 식재를 하고 관리해도 수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변지역에 토목공사를 벌여 식생을 없애고 인공구조물들을 설치하는 등 물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어 왔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점 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다.
우수유출수가 오폐수보다도 더 오염이 심한 경우가 허다하다.
비점오염을 처리하는 기법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유역 중에서도 하천 상류의 소유역과 농촌 유역의 환경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유역이 수계의 배경 수질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소유역 단위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서는 보다 큰 유역의 물관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들 상류의 소유역을 흐르는 마을의 도랑들은 많은 곳이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으로 전락해 있고 도랑 변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상류에서는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하천 상류 마을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하수를 생태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으로 올바른 토지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생태학적으로 무리한 축산과 화학농법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유역의 영양물질수지를 평가하여 농업과 축산활동까지도 생태학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의 유출수도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유수지 같은 데 모아서 에너지나 인력이 과히 들지 않게 자연적인 공법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변지역을 확보해 두어야만 가능하다.
하천 상류의 도랑들을 살리지 못하고서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물관리를 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와 도시에서의 물 사용량과 오염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 도시구조, 주거단지구조, 국민생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폐수 무방류를 목표로 삼고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도시나 주거단지도 물이 최대한 재활용되고 또 빗물까지도 빨리 배수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수도 하수관으로 빨리 배수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땅에 많이 스며들게 하고 천천히 배수되도록 해야 수질도 관리가 되고 홍수관리에도 좋다.
그런 다음 발생한 하수와 폐수를 올바로 처리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수관을 정비하는 일이다.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대규모의 처리장을 몇 개 짓기 보다는 작은 처리장을 많이 지어야 지천들을 살릴 수가 있고
하수관을 정비하기도 쉽다.
작은 지천들을 하수도로 만들어 복개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산업폐수도 특수한 오염물질을 포함한 폐수는 별도로 처리해야지, 다른 산업폐수들과 혼합해 놓으면 미량의 오염물질들은 희석이 되어 처리가 불가능해 진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강의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고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있고 수변 식생이 있어서 육상생
태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식수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급한 문제이지만 수질관리의 측면에서는 거의 마지막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대안을 찾기가 그래도 그중에서 쉽고 처리하기도 또한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수시설에는 최대의 시설투자를 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수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잘 확보해야 한다.
물은 비싼 시설만 들여 놓으면 좋은 물이 저절로 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 처리시설은 융통성이 큰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은 사람이 시설을 다루기에 달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처리 시설에 고급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대우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학계와의 협력도 신통치 않다.
눈에 보이는 시설에만 돈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가 제시한 대책은 너무나 교과서적이어서 고리타분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물을 살리는 데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
‘4대강 살리기MB style’은 절대 강을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죽인다.
천로역정에는 천국에 가겠다고 담을 뛰어 넘고 들어와 지름길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름길로 가기는 갔지만 간 데는 천국이 아니다.
강 살리기도 마찬가지이다.
‘4대강 살리기 MB style’은 담을 뛰어 넘고 들어와 지름길로 가겠다는 발상인데 강을 살리는 데에는 담을 뛰어 넘을 수 없고 지름길도 없다. 정직한 길로 가야 한다.
7. 운하 추진 움직임들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를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12월 1일 문화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익명을 전제로 한 이명박계의 한 핵심 의원이 말하기를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제 1단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바닥을 파내고 물길이 만들어지면 2단계 물류 수송단계가,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마지막 3단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발언이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다.
지자체들의 행보를 보면 이들은 더욱 분명히 운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2008년 11월에 영남의 5개 지자체(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장들은 ‘낙동강 물길 살리기’ 조기시행을 촉구하면서 33조 564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자 충남에서는 ‘금강 살리기’ 사업에 6조 9380억 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고, 경기도는 ‘한강 잇기’라면서 22조 8806억 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경인운하’를 용산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엄청난 예산은 다들 운하를 말하는 것이 뻔하다.
특히 영남의 행보는 분명하다.
아래 그림 12을 보면 대구시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낙동강 운하’ 라고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용어를 보더라도 모두 ‘살리기’니 ‘잇기’니 하고 있어서, ‘4대강 살리기’와 말을 맞추고 있고 ‘4대강 살리기’라는 말을 들으면 이들은 서로 암묵적으로 ‘운하’로 이해하리라고 생각된다.
수자원 공사 안에 비밀리에 꾸린 운하 추진팀에 참여했던 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지난 5월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을 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부는 이 비밀 태스크 포스팀을 해체하고 운하추진은 취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16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팀이 실제로는 장소만 한강홍수통제소로 옮겨 청와대 국정기획실의 지휘를 받으며 거의 매일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다고 한다.
매일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매일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건설회사가 공사현장에서 하는 관행이다.
그 결과가 지난 12월에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국토해양부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참 놀랍다.
그림 12. 대구시에서 발간한 낙동강 운하 보고서 표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또 말하기를 “전광석화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 전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처럼” 만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요즘은 부풀리기가 하도 심해서 수십조 원이라는 돈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하고 국민들도 이런 액수에 다소 둔감해지고 말았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바꾸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 새만금사업 예산이 10여년에 걸쳐서 1조 2천억 원이었다.
그러니 수십조 원을 몇 년 안에 강에다 쏟아 부으면 도대체 강을 얼마나 파헤치고 얼마나 콘크리트를 많이 쳐야 하는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그야말로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이 되고 말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이런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제25조).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제43조).
그리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제27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제42조).
또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의하면 이런 사업을 하자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천법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23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24조), 하천기본계획(25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법천지나 다름 없다.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부 장관, 지자체 장들이 참석해 착공식을 거행하고 거창하게 불꽃놀이까지 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은 이들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분이시다.
그리고는 지난 봄부터 경축하는 풍선을 달아놓고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지금껏 해왔다.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쓰고 보완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모두 넉 달 안에 싹 다 끝내 버리고는 지난 11월 10일에 공식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8. 나가며
운하나 4대강 사업은 아무리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열렬히 밀어주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다만 후유증으로 땅이 요절나고 잔뜩 기대가 부풀었던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경제가 파탄날까 그것이 두려울 뿐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비롯한 강들은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혹세무민하는 정치가들을 위해 흐르는 것도 아니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또 앞으로 올 후손들,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우리는 국토를 자연의 질서에 따라 자손대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잘 가꾸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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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프라이즈에 게재된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4대강 관련 글입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따라 오라
(서울대 경제학부 / 이준구 / 2010-04-28)
1. 머리말
‘한반도대운하’의 악몽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4대강 살리기’라는 한층 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단지 악몽이었으면 깨어나는 순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건만, 4대강사업의 해독은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기에 더욱 두렵다. 이 땅의 생태계가 온통 뒤집혀 버릴 텐데, 그 속에 평화스럽게 깃들이고 살던 뭇 생명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온 천지에 죽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것을 ‘살리기’라고 우기는 뻔뻔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대규모 환경 파괴의 본질에는 눈곱만큼의 변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하사업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4대강사업 반대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이제는 더욱 분명해졌지만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국민의 의사를 떠받들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시끄러우니까 입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내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대운하사업의 포기를 일종의 후퇴로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른다. 대통령선거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쳐대던 공약을 여론에 밀려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역설적인 점은 4대강사업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반대여론을 더 쉽게 억누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약간의 체면을 잃는 대신 실제로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실속을 차린 셈이다.
2. 4대강사업의 정치화
대운하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업의 성격으로 제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 맹점을 집어낼 수 있었다. 그 사업이 뛰어난 경제성을 갖고 있음을 선전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엉터리였음을 선전하고 다닌 꼴이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비용과 편익을 낱낱이 공개하면 여기저기서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이 대운하라는 것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사업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일에서 배운 바가 있었는지 4대강사업 얘기를 꺼내면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비용은 한반도대운하 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잡았으면서도, 사업의 편익으로 내세우는 것은 뜬구름 같은 생태복원이니, 용수 확보니, 홍수 방지가 고작이었다. 이 세상의 똑똑한 경제학자를 다 모아 놓더라도 이런 것들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없다. 비경제적 사업으로 포장함으로써 명확한 반대의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탁월한 술수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바로 여기에서 대운하사업과 4대강사업의 결정적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전자는 경제적 사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맹점이 드러났지만, 후자는 비경제적 사업으로 포장되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마각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가 적극적 홍보를 통해 반대여론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과학적, 경제학적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논리가 득세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곧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준다. 갈증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4대강을 모두 호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모습은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마치 광야에서 무지한 세상을 향해 홀로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와도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믿음의 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부터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본질적 타당성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다.
▲ 이게 바로 4대강 살리기의 실체 강을 살린다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죽어간 물고기 떼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식 강살리기 실체입니다. ⓒ 운하백지화운동본부 |
이런 의미에서 볼 때 4대강사업의 성격은 철저하게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면모를 관찰해 보면 흥미로운 결론을 얻게 된다. 아무리 뛰어난 비판적 지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4대강사업에 공공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입속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웅얼거릴지언정 결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사소한 문제를 대문짝만한 기사로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이 4대강사업에 관해서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렇게 4대강사업의 정치화를 통해 편 가르기에 성공했다. 경제적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느냐의 여부에 의해 4대강사업의 찬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정도의 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만 해도 기적일지 모른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얻은 압도적 지지율을 생각해 보면, 편 가르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반대 여론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4대강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업인지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훌륭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편 가르기를 통해 거센 반대 여론을 뿌리치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4대강사업의 정치화는 탁월한 전략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근시안적 관점을 떠나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큰 비극의 씨앗을 뿌린 셈이 되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래 요즈음처럼 온 사회가 어수선하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때가 있었던가?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정부의 근시안적 편 가르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는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3. 물 부족 국가?
4대강사업의 정치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곧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논리다. 언제 어떤 규모로,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곧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은 철저히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논리는 “나를 믿으면 그대로 따라 오라.”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떤 근거에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예측을 했다는 말인가? 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 같지만, 과연 엄밀한 검증을 거친 예측인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잘 알지만, 외국의 이름 있는 체하는 연구기관 중에도 엉터리가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돈만 주면 원하는 연구결과까지 만들어주는 기관도 있을 정도다. 외국의 연구기관이 한 말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한심한 사대주의적 작태일 뿐이다.
우리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지는 간단한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다. 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다. 우선 물의 공급 측면부터 생각해 보자. 앞으로 한반도 주변의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난 몇 십 년 동안 강수량이 계속 줄어들어 왔던 것일까?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강수량의 급감으로 실현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공급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할 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요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까운 장래에 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요인이라도 있는 것일까? 내 생각으로는 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만들 그 어떤 이유도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물을 낭비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물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리가 없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구조가 물을 더욱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추세로 바뀔 것이며, 산업구조도 물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쓰는 쪽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가 잘 알 듯,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쓰는 데 필요한 물 정도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축이 농업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 어느 측면을 보아도 가까운 장래에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리라고 예측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 우리가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은 종말론, 즉 세계의 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주장을 연상케 한다.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연히 불안해진다. 바로 이런 불안감이 입만 열면 물부족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바다.
백보를 양보해 언젠가 한반도에 언젠가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자. 설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바로 지금 4대강 주변을 온통 헤집어 놓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만약 물 부족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때 가서 4대강을 호수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더군다나 이 정부가 가장 자랑으로 삼는 것은 속도전 능력이 아니던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을 3년만에 후딱 해치울 수 있는 정부가 뭐 하러 백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공사를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 4대강정비사업의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 현장. ⓒ 오마이뉴스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생태계를 뒤집어 놓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다. 돈이 남아돌아가 쓰레기통에라도 퍼부어야 할 상황이 아닌 바에야 이런 식으로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부채 때문에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는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태계의 교란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는 저능에 가까운 경제학적 지능지수다.
결국 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 지금은 선지자처럼 물 부족 사태를 예언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짝퉁 선지자였는지의 여부가 백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4대강 곳곳에 들어선 거대한 댐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무모한 공사로 인해 환경이 워낙 대규모로 파괴되어 원상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만약 조금의 노력만으로 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집요하게 4대강공사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
4. 맺음말
무릇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비록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라 해도 국민에게 뜻하지 않은 악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벌이고 있는 4대강사업처럼 전 국민의 삶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사업이라면, 아무리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한 후 시작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을지 모른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의 임기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버리면 국민이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강물을 막고 있는 댐들의 시멘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것들을 헐어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 지금이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완전한 동의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많은 학자들과 종교인들이 4대강사업에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단순하기 짝이 없다. 적절한 절차를 밟지도 않고 철저한 준비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이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속전속결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태도는 지각없는 만용일 뿐이다. 그까짓 풀 몇 포기 뽑혀 나가고 물고기 몇 마리가 죽어간들 무슨 문제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속전속결을 지시했을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생명이 죽어나가야 자신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
이준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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